"미 IRA, 한일에 여파 부작용…양국 관계 개선 지금이 보상 적기"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내놓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나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태평양포럼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해법 제시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을 놓고 "화해를 향한 진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양국의 협력 부족은 북한과 중국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단일대오를 방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동북아 안보 역학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결과가 전적으로 그에게 달린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윤 대통령은 전례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행보에 나선 것"이라며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혼자여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를 짚었습니다.

보고서는 "2022년 미국 의회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입법한 법안 때문에,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지으려던 한국과 일본의 제조기업들에 대해서까지 보조금 지급이 무효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