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의원 정수 10석 늘려 310석 의견 많아"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절대 어떤 정당이나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우는 없다", "전원위원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 전원위 운영계획과 관련한 정책설명회를 열어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안이 통과되리란 보장이 없는 만큼 다른 모델까지 안건으로 놓고 토론해 현실적인 개선안을 만들자는 게 전원위를 하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원위 논의 의제로 의결한 3개의 선거제 개편안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2개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의원 정수를 310석으로 10석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소선거구제에서도 지역구 10석 정도는 줄일 수 있다"며 "그러면 의원 세비를 4년간 법으로 동결하고 소선거구 의석을 줄인 만큼 비례대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10석 정도 늘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비 예산을 의원 정수가 300명일 때와 똑같이 하되 의원 1인당 세비를 조금씩 줄이면서 의원 수를 310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큰 비판이 일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의견이 꽤 많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편 여건과 환경은 갖춰져 있다고 본다"며 "작은 이익과 기득권에 안주해 개편을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