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협회 "법사위, '변호사 수호 단체' 오명 벗어라" 촉구

변리사와 세무사 등 국내 5개 전문자격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는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직역 수호의 최종 보루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기구로 거듭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국회법상 법사위는 법안의 위헌성이나 법률체계상 오류, 자구 등을 점검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임위가 심의를 완료한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아예 심사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법사위는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안은 예외 없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한 뒤 심의를 늦춰 폐기 수순을 밟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18명 위원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10명인 법사위가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에는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5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