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주69시간 근무'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던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며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언급했다. 각계에서 터져 나온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MZ노조'의 주69시간 반대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MZ노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어떤 조직이기에 이번 정부가 관심을 가질까?
미국 명문대 유학파 출신, 후드를 입고 다니는 91년생 개발자. 노조위원장의 스테레오타입과는 거리가 멀다. LG전자 사무직 노조위원장 유준환 씨의 모습이다. 지난 2월 21일, 유준환 씨를 의장으로 9개 기업의 노조가 모여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를 만들었다. LG전자 사무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등 기존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제3의 노조들이 뭉쳤고 조합원 수는 8천여 명에 달한다. 언론에서는 'MZ노조'라고 불렀고,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년세대가 중심이 되는 노조는 이들 말고도 존재해 왔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유독 새로고침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사회노동위 김문수 위원장은 왜 이들을 만났을까. 고용노동부는 왜 이들에게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혔을까. 일부 언론들은 이들에게만 'MZ노조'라는 이름을 붙여 노동계의 새로운 물결인 것처럼 소개했다. 현 정부와 일부 언론은 'MZ노조'에 대한 어떤 기대를 투영하고 있을까 살펴보려 한다.
'MZ노조' 기사 제목 분석해 보니 – '청년 세대, 반노조, 탈정치'
MZ노조 관련 기사 제목에 가장 많이 등장한 건 '정치'다. 5회 등장한 '본질'도 이와 관련 있다. 즉, MZ노조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본질에 집중한다는 취지의 기사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한 단어는 '노총'인데, 2회 등장한 '투쟁'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기존의 양대 노총과 구분 지으면서, 그들의 투쟁방식을 비판하는 식으로 MZ노조가 다뤄졌다. 4번 등장한 단어는 '공정'이다. MZ세대, 청년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을 MZ노조가 강조한다는 점을 다뤘다. 각각 세 번 등장한 단어 '회계'와 '지원'은 양대 노총에는 회계 공개를 요구하고, MZ노조 등에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현 정부의 '노조 갈라 치기'와 맥락을 같이한다. 종합해 보면 언론에서 MZ노조를 다루는 주된 키워드로 세 가지를 도출할 수 있다. 세대론과 반노조, 탈정치가 그것이다.
정부와 보수-경제지는 새로고침에 'MZ노조'라는 이름을 부여해 기존의 오래된 노조의 불공정과 폐쇄성, 정치적인 면모 등을 비판하려는 도구로 소비하려는 측면이 있다. 실제 새로고침은 일부 기사들에 비친 모습에 부합할까? 세대론과 반노조, 탈정치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실제로 어떠한 지 확인해 보겠다.
① 세대론 – 청년들은 '공정과 능력주의'를 신봉한다?
언론에서 비친 새로고침의 특징은 공정성과 능력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다. 새로고침뿐 아니라 MZ세대 자체의 특징으로도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지금의 청년세대는 개인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뤄낸 성과를 중시하는 '능력주의'를 신봉할까. 이전 세대보다 약자를 보살피고 서로 돕는 연대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까?
MZ세대가 과거의 세대보다 노조에 덜 우호적인지 살펴본 연구가 있다. 노조는 집단적인 연대에 기반을 두는 만큼, 개인의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과는 상반된 이미지가 있다. 흔히 생각하는 편견에 따르면 'MZ세대는 노조를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MZ세대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변화(신민주, 정흥준)⌟는 그러한 편견이 틀렸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최근의 청년세대(2019년 당시 만 19세~34세)는 과거의 청년세대(2006년 당시 만 19세~34세) 보다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을 낮게 인식한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긴 힘들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지금의 청년들은 과거 세대보다 더 질이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때문에 회사에서 당하는 부당대우로부터 보호 필요성을 크게 느낀다. 고용 안정이나 임금인상 문제에서도 절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조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2006년의 청년 중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더니, 4점 만점에 2.88이 나왔었는데, 2019년의 청년은 더 높은 3.29가 나왔다. 최근의 청년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노조 가입 의사가 더 높다는 뜻이다. 노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2006년의 청년 세대보다 2019년의 청년 세대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조가 있으면 부당대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고, 임금인상이 된다는 인식이 2006년보다 2019년의 청년세대에서 높다는 연구 결과다.
'MZ노조'로 소개된 새로고침의 생각은 어떨까. 새로고침에 소속된 노조 중 하나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는 지하철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화에 비판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그게 이슈화되면서 새로고침 자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공정성을 중요시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그런 인식이 사실인지 새로고침에 물었더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한 것은 친인척 채용, 부정청탁, 점수조작 같은 불공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로고침 측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편법·불법이 일어났던 개별 사안에 대한 비판과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원칙을 구분해서 봐달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고침 측은 스스로 'MZ노조'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다. 유준환 의장은 "LG전자 사무직 노조에는 40대, 50대 조합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말한다. 해당 노조는 사무직이라는 직종으로 모인 것이지 청년 세대의 정체성으로 모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새로고침에 소속된 노조 중 하나인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는 회사의 저성과자 해고에 반발해 대응해 왔다. LG전자는 성과 향상 프로그램(PIP)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직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해고하려 했다. LG전자 사무직 노조는 40대 저성과자 조합원의 해고를 막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 중이다.
· 능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왜 LG전자 사무직 노조는 저성과자 해고를 막고 나섰나?
"성과 평가가 공정하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평가에서 3년 동안 C가 2개 이상일 경우 PIP 교육을 통해 점수를 매깁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용에 대해 알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의 성과평가가 항상 공정하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LG사무직 노조위원장)
이처럼 일부 기사를 통해 비친 새로고침에 대한 세대론과 '공정 담론'은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①-2 또 다른 청년 노조 이야기 – 청년유니온의 '세대별 노조'
2010년에도 청년 세대 노조가 화제가 된 바 있다. '세대별 노조'를 내세우며 창립된 청년유니온은 양대 노총 가입을 거부하며 독자적으로 활동해 왔다. 지금은 유행처럼 모든 이슈에 'MZ세대'가 붙지만,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에 청년 세대를 일컫는 단어는 '88만 원 세대'였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일을 시작할 때 받는 임금이 88만 원 수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타개할 해법으로는 '짱돌과 바리케이드'가 제시됐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년 세대가 뭉쳐서 사회적 투쟁을 통해 얻어내야 한다는 게 시대의 담론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창립된 청년유니온은 현재까지 조합원이 1,300여 명 정도로 유지되면서 활동해오고 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기업에 소속돼있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안에 포섭되지 못하는 2차 노동시장의 청년 노동자 위주로 조직화를 해왔다. 청년유니온은 기존의 노총들이 대변하지 못하는 기업의 가치사슬 밖 청년노동자에 주목했다.
청년유니온 설립을 주도한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는 "지금 이슈가 되는 'MZ노조'는 '1차 노동시장 내부의 청년 세대로 구성된 노조'다. 노조가 기업별 시스템 안에 갇혀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에 힘쓰는 건 결국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와는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② 반노조 – 민주노총과는 손잡지 않는다?
청년 세대에 대한 또 하나의 커다란 인식은 '기존 노조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새로고침을 'MZ노조'로 명명한 기사들에도 이런 인식이 상당수 드러났다. 실제로 새로고침이 기존 상급단체에 대해 비판적인지 알아봤다. 새로고침 측은 "일부 언론에서 우리가 양대 노총에 비판적일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바로잡고 싶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소속된 개별 노조는 당면한 이슈에 따라 기업별로 양대 노총 소속 노조와 우호적이기도, 비우호적이기도 한 상황이지만 새로고침 차원에서는 언제든 양대 노총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로고침 소속인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의 경우 실제로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새로고침에 소속된 신생 노조들의 최우선 과제는 '교섭단위 분리'다. 회사 안에는 기존에 있던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다수노조가 있는데, 이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독점하는 게 한국의 구조다. 즉, 회사와 임금을 올려달라는 협상을 할 때 생산직 노조의 목소리는 대변되는데 사무직 노조의 목소리는 독립적으로 낼 권한이 없다. 교섭단위분리가 인정되면 사무직도 생산직과 별개로 회사와 당당히 단체교섭을 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의 경우 이례적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됐다. 배경에는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조의 도움이 있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있는 생산직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준 것이다. 새로고침 소속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손을 잡고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다.
②-2 또 다른 청년 노조 이야기 – 판교 IT, 게임업계의 '민주노총 가입'
2018년에는 판교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었다. 네이버와 카카오, 스마일게이트와 넥슨 등 판교의 IT업체와 게임업계에서 노조 창립 붐이 시작됐다.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크런치 모드(밤샘 근무)'를 강요하고 그에 대한 수당은 제대로 주지 않아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차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IT,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최근의 'MZ노조'와 달리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이하 화섬노조) 산하로 들어가 IT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을 택했다. IT업계 청년 노동자들은 왜 민주노총을 선택했는지, 당시 스마일게이트 직원이었고 이후 민주노총 화섬노조에서 선전홍보부장을 맡았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에게 물었다.
류 의원은 "IT업계 쪽은 계열사가 정말 많고 계열사 간 이동도 잦다. 그래서 계열사 모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산업별 노조에 속하는 게 필요했다. 애초에 다른 계열사들과 같은 직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이 일했던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에서도 당시 노조가 처음 만들어졌다. 노조 설립 당시 이야기를 쓴 <노동조합은 처음이라>에서 저자 신명재(필명 신광균) 씨는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기로 한 이유를 게임에 비교해 설명한다.
·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유는?
"회사는 대형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이쪽 분야 전문가도 고용할 수 있다. 그런 회사를 우리 힘만으로 상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만렙에 풀템을 차고 있는 상대와 단검 하나 들고 PK를 뜰 순 없다. 우리도 스타터 팩 정도는 있어야 했고, 그런 지원을 해줄 곳을 찾아 산별노조로 시작하게 되었다. (혹시나 게임 모르는 분을 위한 해설 : 완벽히 무장한 백전노장의 군인에게 단검 하나 들고 덤빌 수는 없다. 우리도 최소한의 무기나 아이템은 갖춰야 했다.)"
류 의원은 "카카오의 경우 원청인 본사 직원들만 노조를 결성한 게 아니라 130개 되는 계열사, 자회사와 손자회사까지 포괄해서 노조를 만들었다. 네이버 노조는 콜센터 쪽 손자회사가 파업을 할 때 그들의 임금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서 모든 계열사에서 걷은 조합비로 투쟁을 지원했다"며 직종과 기업을 뛰어넘는 직원들 간의 연대를 IT, 게임업계 노조의 특징으로 꼽았다. 류 의원은 "IT업계 노조와 지금의 새로고침은 '사업장을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않느냐'에서 노조의 지향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새로고침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기업을 넘어 다른 청년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봤다.
③ 탈정치 – 본질에 집중하고 정치적 이슈는 관심을 끈다?
송시영 새로고침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조가 민주노총처럼 '친북, 반미'를 외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정치에 관여할 필요가 없을까.
기업별 노조 차원을 넘어 새로고침처럼 협의회나 총연맹의 수준으로 오면, 입법과 행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노동 관련 이슈가 많아진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교섭단위 분리' 문제만 봐도 그렇다. 소수노조는 다수노조를 통해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바꾸려면 정치권의 입법이 필요하다. 즉, 새로고침에 소속된 노조들이 회사와 대등하게 협상을 벌이는 장소에 초대권을 받기 위해선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연금개혁 등도 근로자의 처우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노조가 방관할 수 없는 '정치 이슈'들이다.
'탈정치'를 내세우면 가장 반길 만한 건 정부다. 이번 정부는 노동 개혁을 앞세워 회계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된 타깃은 기존의 양대 노총이다. 정부는 반면에 새로고침은 'MZ세대'로 부르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양대 노총은 배제하고 '탈정치적 면모'를 보이는 새로고침과 소통하겠다는 자세가 보인다. 하지만 출범 전과 달리 새로고침은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최대 근무시간을 주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근로시간 연장 토론회에 양대 노총은 참여를 거부했다. 노동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건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밖에 없었다. 토론회에서 유준환 의장은 주69시간 연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 새로고침 차원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연장이 "국제사회의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믿고 있었던' 새로고침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주69시간 연장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고침은 탈정치를 내걸며 창립한 것처럼 비쳤지만, 점차 목소리를 내며 정치 참여를 시작하고 있다.
③-2 또 다른 청년 노조 이야기 – 알바노조, 라이더유니온의 '정치적 목소리'
대기업과 공공기관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로고침 밖에도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2013년 설립된 알바노조는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생,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을 위주로 조직화됐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 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당시 총선, 대선을 거치며 정치권의 이슈로 받아들여졌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받아들인 뒤 당선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크게 인상됐다.
알바노조에서 활동한 청년 중 일부가 2019년에는 라이더유니온을 만들었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등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라이더유니온은 코로나 시대 크게 확대된 배달플랫폼 사업에서 라이더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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