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파상 공세…"'계묘5적', 탄핵 사유" 주장도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방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직무유기'이자 '국정농단'이라며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2011년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며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합의안에)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강제성 인정조차 내팽개친 굴욕 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정부 해법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우리 국민도 그 해법에 다수가 반대한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어려워진 계기가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고 했다"며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삼권분립까지 위반하며 일본에 납작 엎드린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 이는 탄핵의 사유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을 을사오적에 이은 '계묘5적'이라고 부른다"며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은) 이완용의 부하를 넘어 '명예 일본인'이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상임고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인 우리 기업이 배상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선 정확하게 배임"이라며 "그 기업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판결을 어떻게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뒤집느냐. 이것은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