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 북한 미사일 위협 경계…미사일방어 예산 20% 확대

미국 정부가 올해 국방예산을 편성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방어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의 무기 체계별 획득 비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시험평가(RDT&E)와 조달 예산으로 148억 달러, 우리 돈 약 19조 원 상당을 요청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의 123억 달러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에 본토 방어를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3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요격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셸 앳킨슨 미사일방어청 국장은 이날 예산 브리핑에서 차세대 요격미사일은 하나의 발사체에 여러 탄두를 탑재하고 북한이나 이란의 예상 위협을 상대로 더 우수한 생존력과 성능을 발휘해 더 강력한 미사일 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미군의 태평양 전진기지인 괌을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15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미군은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중국이 괌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활공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우주에서 극초음속 및 탄도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센서의 시제품을 쏘아 올려 우주에서 성능 검증과 시험을 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 6,9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이밖에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개량과 미사일 추가 조달을 위해 4억 8천만 달러,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체계에 17억 달러, 패트리엇 시스템에 24억 달러 등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지스함 외에도 육상형 이지스를 루마니아에 배치했으며 곧 폴란드에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을 위협으로 지목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역량을 가장 경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앳킨슨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에 닿을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은 대기권에서 기동하는 단거리 미사일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이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지만, 현재 국방전략은 중국을 '추격해 오는 도전'으로, 러시아를 국가안보 이익에 대한 첨예한 위협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극초음속 역량을 비롯해 항공기, 지상 발사대, 함정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