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회사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온라인에서 한눈에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연내 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현황과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신용대출을 온라인에서 비교해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출 이동 시스템입니다.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5월 가동을 목표로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온라인에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상 상품을 개인 신용대출 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이번 실무작업반 회의의 주된 논의 결과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 1천53조 4천억 원 중 약 76%인 798조 8천억 원을 차지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 중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5월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개시 예정인 대환대출 시스템에는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사업자 간 경쟁으로 금융 소비자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상당 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 가능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플랫폼에서 원리금 등 기존 대출의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 증권사와 관련해 법인 대상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 보험사에 지급결제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주된 논의 주제입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과 서민금융 취급 비중을 확대하고, 비은행에 정책자금 대출과 정책모기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검토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그에 앞서 오는 15일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와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