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운수회사 특별점검…법규 위반 595건 적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 447개 사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통해 59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490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교통수단 안전 점검 기준을 교통사고 1건으로 사망 1명·중상 3명 이상에서 사망 1명·중상 2명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지난해 이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해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법규 위반은 특별점검 대상 업체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30건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화물 290건, 버스 177건, 택시 128건입니다.

운수회사 평균 위반 건수는 1.25건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규 위반 사항은 교육 관리 280건, 운전자 관리 156건, 자동차 관리 106건, 운행관리 52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교육 관리 위반이 많았던 것은 코로나 사태로 유예됐던 운전자 교육 이수가 지난해 정상화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490건 중 353건에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137건은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1년 특별점검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행한 결과 해당 업체의 교통사고 사상자는 2021년 2천646명에서 지난해 1천811명으로 31.6% 감소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04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감소했고, 사고 발생 건수도 21.4%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마을버스 운수회사에 대한 집중점검과 행락철 전세버스에 대한 노상 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