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데리고 모텔 갈 판"…아파트 입구에 컨테이너가?

<앵커>

새로 지은 아파트 입구가 컨테이너로 막혀 있어서, 사람들이 이사를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공사비용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제보 내용,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299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지난달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입주자는 1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든 입구는 이렇게 다 컨테이너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예정했던 주민들은 이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입구가 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촬영은 안 돼요.]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에 나서면서 입주가 중단된 겁니다.

[입주 예정자 :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이사는 해야 하는데….]

갈등의 원인은 추가 공사비 분담금입니다.

시공사 측은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한 만큼 조합이 추가 분담금으로 106억 원을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공사비가 과도하게 계산됐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유춘옥/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 지금도 추가 분담금이 6~7천만 원씩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100억 원을 요구하면 조합원 120명이 각각 얼마예요? 우리 조합원들 망하라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입주 개시일에 맞춰 이사를 하려고 했던 입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선희/입주예정자 :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가 빠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오고 있던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막기 시작한 거죠.]

새 학기에 맞춰 자녀를 전학시키려 했는데, 학교는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학을 취소했습니다.

[이선희/입주예정자 : 저희가 급박하게 '저는 아이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몇 번을 호소했어요.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저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당장 호텔이든 모텔이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자체가 중재에 나서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시공사와 조합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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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안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공사비 실제로 올랐나?

[안상우 기자 : 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우선 건설 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금리도 같이 오르면서 대출 이자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비용 상승 압박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을 보면 3.3제곱미터당 1천570만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무려 150만 원 더 넘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Q. '공사비 증액' 분쟁 늘었나?

[안상우 기자 : 실제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함에 따라서 공사 중단 위기까지 내몰리는 단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이러한 증액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따라서 실제로 매년 검증 요청 건수가 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사비 검증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Q. 검증 제도에도 분쟁 발생 이유는?

[안상우 기자 : 우선은 조합이 검증 요청을 해야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조합이 검증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벌칙 조항이 현행법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이런 공사비 증액 이슈에 따른 문제들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입주자는 물론 건설사 모두 피해를 입을 수는 상황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