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반지하 못 짓는다…이주 시 대출 지원도

[반지하 못 짓는다..이주 시 대출 지원도]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저지대 반지하 주택이 잇따라 물에 잠겼습니다.

일가족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열악한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단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8월) : 반지하뿐만 아니라 쪽방, 고시원,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 상 주거를 정상 주거로 장기적으로 이전시키고… ]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의 지하층 거주 가구는 34만 8천 가구,

[ 정부 "재해 취약주택 단계적 감축할 것" ]

정부는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우선 지하주택 신축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사면이나 고지대 등 침수 위험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지하주택 신축 제한 위한 법 개정 필요 ]

다만, 신축을 제한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특히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관련 내용을 추가해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거주자 이주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이사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민간임대로 옮길 경우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당장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엔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 시설 설치와 주택 수선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부터 구체적인 재해 저감대책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 취재 : 이혜미 / 영상취재 : 이상학 / 영상편집 : 박지인 / CG : 장성범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