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버스터] 국지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새해 한반도…북한의 노림수는

2022년의 마지막 날과 2023년의 첫째 날, 전 세계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이 북한은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로 쏴 올린 데 이어 새해 첫날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2시 50분쯤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연말연시에 연이어 미사일을 쏜 건 처음입니다.
 
누군가는 '북한이 늘 하던 대로 또 쐈네' 생각하며 넘겼을 수 있지만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번에 쏜 방사포의 실물이라며 대대적으로 전시까지 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거친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부르며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도 했죠. 미국보다도 남한에 초점을 맞춰 노골적인 핵 위협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왜 이러는 걸까요? 올해 한반도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북한 전원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김정은이 특히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눈에 띕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많이 다르죠. 현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항공모함 같은 미 전략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출몰하는 걸 김정은이 매우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 이렇게 화를 낸다고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꿀까요? 그럴리는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도발이 보고된 직후 대통령실 지하 벙커를 찾아 군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죠. 국방부는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남북 관계는 이렇듯 극한으로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1년 내내 이어졌던 북한의 도발은 연말에 서울 상공을 무인기로 휘저으면서 우리 군과 정부에 큰 숙제를 남겼죠.

군은 특히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는지에 대해 불과 1주일 만에 말을 바꿔 사실로 인정함으로써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인기까지 날리면서 도발을 다각화하고 있는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명시하고 나선 새해에는 어떤 도발에 벌일까요? 북한이 그간 전면전 상황의 군사적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도발을 거듭해 온 걸로 봐서는 이번과 같은 무인기 침투를 앞으로도 꾸준히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도 마찬가지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비무장지대나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 국지 도발을 감행할 경우입니다. 특히 올해 대규모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 시기에 도발을 감행한다면 자칫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전망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끝없는 도발을 계속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북한은 결국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게 목적입니다. 국제 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고도화된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능력을 거듭 과시하면서 핵 보유국으로서 위상을 확실히 하고 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북한의 행태를 볼 때 지금의 무력시위가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존재감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그 존재감을 통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패턴을 보여 왔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도 마찬가지일 거란 전망이죠. 변수는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이 미국에만 매달릴 필요성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도 막아주고 무역을 통해 경제적 숨통까지 트이게 해 주는데 북한으로선 예전처럼 미국만 바라 볼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당분간 핵 능력 강화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건 지금처럼 북한이 핵 무력을 자랑한다면 "오판하지 말라"고 엄정한 경고를 해주는 것이 무력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한·미 또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혹시 모를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 직접 우리 정부를 겨냥해 날 선 말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단 지적도 있습니다. 대북 경고를 하더라도 대통령보다는 국방부 장관 선에서 하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그나마 과열되는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입니다.
북한을 억제하는 것 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갈등이 비록 지속되더라도 비정치·비군사적 남북간 교류나 인도적 지원 등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남북이 화해하고 교류하려는 작은 노력이 지속돼야 평화의 밀알을 조금이나마 남길 수 있단 주장입니다. 올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긴장은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취재 : 정윤식 / 영상취재 : 이재영 전경배 김용우 / 편집 : 정용희 / 콘텐츠디자인 : 장지혜 / 장소 협조 : 전쟁기념관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