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인태 전략 최종본 공개…"중국 견제, 배제 아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8일)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략 보고서에서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 3대 협력 원칙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큰 얼개로 제시했습니다.

또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둔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등 9개 중점 추진 과제도 밝혔습니다.

이 전략은 북한 등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됐던 과거 정부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우리 정부가 인태 지역으로 시야를 넓히고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와 법치, 인권 등을 핵심 요소로 삼은 것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발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 전략의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가 '포용'이라며 중국 배제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거리를 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이웃인 중국과 협력을 거부한다는 건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견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