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1천100조 원 돌파…나라살림 적자 58조 원

내년 국가채무가 1천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누적된 재정 적자에 성장률 둔화가 겹치면서 나랏빚은 국내총생산, GDP의 절반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134조4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국가채무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천억 원 감소했는데, 총지출이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가 축소된 영향입니다.

나라 살림 적자는 기존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13조1천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의 70조4천억 원보다 57조3천억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예산상으로는 정부안과 같은 49.8%가 유지됐는데,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수정 경제 전망을 반영하면 50.4%로 상승합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수치가 내려가면서 경상 GDP 규모가 줄어드는 영향으로 나랏빚이 GDP의 절반을 웃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총지출은 정부안보다 3천억 원 감소한 638조7천억 원으로 2020년도 예산 이후 3년 만에 국회에서 순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