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본인 부담 늘어난다…'문재인 케어' 수술대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대표 격인 MRI와 초음파 검사부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본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유승현 의학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문재인 케어' 출범으로, MRI와 초음파 검사에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검사비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1천891억 원이던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2021년에 1조 8천476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잉 진료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적용에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 본인 부담을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뇌 MRI를 찍을 수 있도록 하고요. 횟수 같은 것도 3회 돼 있는데 2회 정도로 제한하는 등….]

하루에도 수차례 병원을 찾는 이른바 '병원 쇼핑'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필수 의료와 필수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재정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제때 수술받지 못해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도록 진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40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수술까지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숫자도 10개 더 늘립니다.

그러나 필수 응급수술 가운데 지방 외과수술 대책이 누락되는 등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용/대한외과학회 부회장 : 지역 수술은 거의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필수 의료 외과계에 대한 지역 가산 수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고려 안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보건당국은 의료계와 협의해 필수 의료 강화의 세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