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분 위장 북한 IT인력 고용 유의"…주의보 발표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정부 합동 부처들이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