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스프] "해임건의, 불발 땐 탄핵소추"…연말 정국의 핵 이상민

'지식인싸'들의 프리미엄 레시피, 지식구독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 스프입니다. <이브닝 스프>에는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이브닝 브리핑’과 그날 그날 이슈를 간명하게 살펴보는 ‘뉴스스프링’이 담겨 있습니다. 11월 30일 오늘의 <이브닝 스프>에서는 '이브닝 브리핑'만 전해드립니다.

- [이브닝 브리핑] "해임건의, 불발 땐 탄핵소추"…연말 정국의 핵 이상민

먼저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이상민 행안장관이 연말 대치정국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모든 이슈가 이 장관 거취와 연계돼 있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요, 거부되면 다음 주에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는 입장이죠.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여야는 상대의 전략을 '이재명 지키기', '이상민 지키기'라면서 맞서고 있죠.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돼 있네요. 

해임건의안에 있는 해임건의 사유를 볼까요? 1)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는데 예방 노력 없었다 2) 경찰과 소방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지 않았다 3) 참사 축소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4) 철저한 수사 노력 없었다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네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까지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로 가기 전에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죠.

어제(2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 건너뛰고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이 있었지만, 원내 지도부가 해임건의안부터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한 거죠.

해임건의안이 내일(12월 1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모레(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 계획도 그대로라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레(12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가 통지되더라도 즉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네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30일) 오후에 브리핑했는데요,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하면 (민주당에는)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국정조사 본연의 취지에 따라 국회와 정부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싶다"면서 즉답은 피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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