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면허증 신청하면…한 달간 면허가 무용지물?

<앵커>

플라스틱 면허증 없이도 휴대전화 앱 안에 정보를 넣어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 발급될 때까지 한 달 정도 면허증이 없는 것처럼 돼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던 A 씨. 

본인인증을 위해 평소처럼 기존에 쓰던 운전면허증을 찍어서 냈는데, 뜻밖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A 씨 : '신분 확인이 안 된다'고. 계속 써왔던 신분증이니까 왜 안 되지. ]

몇 주 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발급 기능이 담긴 IC 운전면허증으로 변경, 신청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A 씨 : (경찰에서) 원래는 보통 분실 도난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정지를 시켜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바일 신분증 한 달 걸리는데….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당황하게 되는 거죠. ]

신분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IC 면허증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의 첫 관문인 IC 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나오기까지 약 3주 넘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동안 원래 쓰던 기존 운전면허증 실물 카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고객센터 :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발급까지 대략 3주 이상 소요되고요. 신청 즉시 기존 면허증은 효력이 상실돼요. ]

[천준호/국회 행정안전위원 : 모바일 신분증으로 변경하는 신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면 중간에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막상 현장에서 낭패를 보고 불편을 겪는…. ]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모바일 신분증 관련 민원은 9,943건.

IC 면허 발급 관련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더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