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에 좌절"…고 이예람 중사 직속상관 등 8명 기소

<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특검이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한 8명을 재판에 넘기고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군의 부실 수사와 2차 가해, 그리고 사건 왜곡 같은 뿌리 깊은 악습이 특검수사를 통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혐의를 새로 확인해 재판에 넘긴 사람들은 고 이예람 중사의 20 전투비행단 시절 직속상관들과 군 검사 등 8명입니다.

20 비행단 대대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치 됐다고 공군본부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중대장은 이 중사가 옮겨갈 부대에 피해자가 이상하고, 20 비행단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초기 수사를 맡은 20 비행단 군 검사는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휴가를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을 미루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급기관인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는 피해자 보호는커녕 이 중사가 남편과 불화로 자살했다고 언론에 알려 이 중사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안미영/특별검사 : (상관들이) 피해자를 격려하기보다는 가해자 걱정이 먼저입니다. 나 때문에 이게 시끄러워지는 게 아닌가. 피해자가 죄책감까지 가져요.]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그 배경에 전관예우가 있단 의혹은 허위 제보에 근거해 사실이 아닌 걸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전 실장은 대신 자신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는 군 검사를 압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족 측은 아쉬움이 없진 않다면서도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정을 밝혀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주완/유가족 : 예람이한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공군에서 수사했을 때 제대로 했으면은 예람이도 살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