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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수건 짜듯 대책 준비한다는데…남은 물가 대책은?

<앵커>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를 기록하고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걸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물가 잡기를 위해 각종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기자>

여야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민생 법안부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휘발유,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낮추는 법안은 서로 먼저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유류세를 최고 50%까지 내리면 지금보다 휘발유는 148원, 경유는 106원이 더 내려갑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여야는 또 회사가 직장인한테 세금을 떼지 않고 줄 수 있는 밥값 한도를 높이려 합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정부도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입 소고기에 붙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입니다.

미국, 호주산 수입 소고기에는 10~18% 정도 관세가 붙는데, 이걸 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음식점을 포함해 밥상 물가를 낮추는 효과 때문입니다.

[이용호/식당 사장 : 세금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한 쪽에서 낮춰주셔야지 저희도 더 이상 (가격) 올리는 작업을 멈추고….]

하지만 한우 농가가 반발합니다.

[춘천 한우 농가 관계자 : 국내산 소고기의 가격 경쟁력은 더 안 좋아지겠죠. 축산업을 무방비 상태로 미국에 맡긴다는 거죠.]

한우 도매가는 지금 20% 이상 떨어졌는데 소매가는 더 오르고 있고, 유류세를 깎아도 실제 판매가는 그만큼 안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물가 대책을 세우면서 유통 구조까지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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