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계곡 살인사건' 인천지검 수사팀 등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일명 '계곡 살인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김창수 부장검사) 등 5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6건과 공판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경찰의 사건 송치 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현장검증과 법의학 자문 의뢰, 계좌추적, 압수수색, 휴대전화 30여대 분석, 심리부검 등 집중 수사를 수행했고 주범 2명과 범인도피 사범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정성 어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생활비 지급, 입양무효확인소송 제기 등 지원도 빈틈없이 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통신 내역과 기지국 위치 5만여 건을 분석하고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신뢰성이 낮았다는 점을 밝혀내 지난해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건의 개 주인을 구속기소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와 합계 300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범행을 규명한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이정렬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1명, 피해액 400만 원'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해 '데이팅앱'을 이용한 범죄집단의 사기 범행을 규명하고 약 12억 원대 범죄 주범 3명과 공범 18명을 재판에 넘긴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손상욱 부장검사)도 우수사례에 꼽혔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여성 정신장애인을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피의자 2명을 구속한 대전지검 공주지청(권성희 지청장), 직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무허가 염색업체를 운영한 실업주를 구속기소한 의정부지검 경제·공정거래·환경범죄전담부(김상현 부장검사)도 선정됐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번복하자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휴대폰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한 것임을 밝힌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조영희 부장검사)와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성매매 강요 사건 재판을 맡아 충실한 증인신문으로 집단 범행의 전모를 드러낸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은 이동 주차를 위해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꼼꼼한 증인신문과 법리 검토로 사건 당시 피고인 주변에 운전해줄 사람이 있어 긴급피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밝히고 유죄 선고를 끌어낸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연실 부장검사)와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입증해낸 대전지검 공판부(허성환 부장검사)와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이완희 부장검사)의 공판 사례도 격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