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장 "진실규명 속도 낼 것…올여름부터 성과 기대"

정근식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오늘(22일) "코로나19가 극복되는 상황에서 올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실규명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건물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조사개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신청 이후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유족과 피해 생존자들의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진실규명에 속도를 더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이달 21일까지 총 8천800여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과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관련 사건 등 10개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진실규명 사건으로는 삼청교육 피해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이 있습니다.

신청된 사건 기준으로는 124건이 규명되는 셈입니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이 1만 4천945건이고 신청인은 1만 7천 명에 이른다"며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 조사관 1인당 100건 정도를 배정받아 사전 검토하고 조사개시를 결정하는 등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수된 사건 순서대로 검토하고 있고, 어떤 사건은 모아서 진실규명 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 약간 더 시간이 걸린다"며 "위원들이 조사 가치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점도 조사개시율이 좀 더 낮은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1호 접수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진행 상황에 관해 "형제복지원 사건은 신청인 절반 정도에 대해 조사가 완료돼 다음 달 정도면 진실규명 보고서 초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며 "선감학원 문제도 두 달 이내에 초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희생 사건 등을 다루는 조사1국에서는 1만 3천573건의 사건을 접수해 8천200여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고,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조사2국은 1천324건을 접수해 570여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향후 유해 발굴 사업과 지속적인 진실규명 및 화해 사업을 위한 진실화해재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출범 초기부터 제기해 온 배·보상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나 미군 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피해 치유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1월 배·보상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고, 많은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에 공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점진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1기 진실화해위 당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이들이 소멸시효 문제로 법원에서 배·보상 소송을 하지 못해 2기 진실화해위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 진실 규명된 내용을 재조사할 수 없다는 규정 탓에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법률체계에서는 이런 분을 구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국회나 정부가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위원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두고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책임 있는 권고 이행이 이뤄질 방안을 논의해야 하고, 법률적 규정 마련 등 제도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위원회와 마찰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정부가 진실화해위에 대해 특별히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면서도 "최근 법무부가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문제에 내놓은 화해 조치를 저희로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올해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