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비판 나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야당도 발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과거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연령 하향 법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니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는 포퓰리즘은 결국 아이들을 옥죄는 오답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밀화된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에 대한 고민이 연령 하향 이슈보다 먼저 고민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소년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많고 재범률도 높은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 연령 하향'은 현 정부에서만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1년만 봐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3건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 범죄의 11∼15%를 차지하는 만큼 범죄 경중의 구분 없이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은 소년범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안 취집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올해 1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일부 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법안도 마찬가지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특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의원도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는 선거 운동 당시 "청소년의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역사회의 노력이나 교육, 복지 같은 게 근원적 해결책"이라면서도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범죄 예방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