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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업기술유출 96명 검거…중소기업 피해가 대다수

경찰, 산업기술유출 96명 검거…중소기업 피해가 대다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특별 단속을 벌여 9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는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이 투입됐습니다.

적발된 범죄 유형 가운데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산업기술 유출이 4건, 업무상 배임이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3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기술유출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곳은 중소기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경찰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 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로 피의자 35명을 송치했습니다.

또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 · 2차전지· 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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