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의 '일본 상임이사국 지지'에…"기존 입장 재확인"

미국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했다는 일본 NHK 보도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미국이 그간 일본과 인도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고,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개편 문제는 유엔에서 안보리 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 중이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우리는 안보리 개혁이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안보리는 영구적 임기의 상임이사국 5개국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왔고,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늘리는 방향으로 안보리를 재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해왔습니다.

미국도 과거 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임이사국 증설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기적 선거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현재 구조로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상임이사국을 늘리려면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때 현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강력히 반대해 온 중국의 동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