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노동계…새 정부 노사 문제는 어떻게?

<앵커>

새로 출범한 정부가 당면한 과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짚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11일)은 먼저 노사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무 시간 문제나 최저 임금 같이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은데, 이 내용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안전운임제 사수하자! 안전운임제 사수하자!]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 운임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같은 제도입니다.

과적,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탓에 올해 말이면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새 정부가 이 안전운임제를 끝내면 파업까지 하겠다고 미리 선언한 겁니다.

[허남행/화물차 운전기사 : 지금은 안전운임제가 보장이 아직까진 되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졸리면 자요. 근데 그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졸려도 뺨 때리고 꼬집고 그러고 가야 돼요.]

노동계는 새 정부와 초반부터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최저임금 강화 등 전 정부 정책 기조를 크게 손볼 거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정부 힘이 강한 초반에 제도를 고쳐달라고 주문하고 있고 여당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유연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됐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정부와 힘을 합쳐서 법제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노동 관련 강성 발언을 줄이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도 한국노총 출신을 임명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국민 통합의 시작이 결국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각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공정한 정책을 만들면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달 결론이 나올 내년도 최저임금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지인, CG : 박천웅, VJ : 정영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