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해체가 이득" 결론…새 정부서 '4대강' 정책 바뀌나

<앵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연구 결과를 진행 중인데,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입수했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에 있는 보를 해체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새 정부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의 4대강 경제성 분석은 국가 살림을 연구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모인 한국재정학회가 맡았습니다.

환경 관련자 없이, 경제와 세금 전공 전문가들이 한강과 낙동강 보 11곳을 해체할 경우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보 해체 시 손실은 해체 공사 비용과 줄어든 수량으로 인한 농업 공업 용수 피해 등이 대표적이고, 보 해체 시 얻는 이득은 수질과 동식물 등 생태계 개선, 또 보 관리비용 절감 등입니다.

분석 결과 한강 보들은 3곳 모두, 낙동강 보들은 8곳 중 6곳이 해체할 때 이득이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손실이 더 큰 경우는 낙동강의 창녕 함안보와 강정 고령보, 2곳에 그쳤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때에도) 비용과 편익 평가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 여부도 이번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강과 영산강 연구 때는 실제로 보 문을 연 뒤에 측정 수치로 경제성을 평가했는데, 한강, 낙동강은 농공업 용수 문제로 수문 개방이 여의치 않아 기존 자료를 활용해 평가를 한 건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