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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법사위 소위 "저게" 발언…속기록 살펴보니

[취재파일] 법사위 소위 "저게" 발언…속기록 살펴보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조문심사에 들어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저게"라는 발언으로 연이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취재파일] 법사위 소위 '저게

지난 19일 당시 법사위 소위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취재진이 확보한 속기록과 의원실에서 제공한 당시 발언들을 살펴봤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19일 밤 9시 40분, 법사위 제1소위 정회 전후에 나왔습니다.

[취재파일] 법사위 소위 '저게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게 왜 야당에 대한 잘못 지적이냐"면서 "무슨 자격지심이 있냐"고 따졌고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 몰아붙여서 채널A 사건 검언유착했냐"고 되물었습니다.
 

■ 제395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최강욱 위원: 법원행정처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왜 야당에 대한 잘못 지적입니까? 그렇게 유착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에? 무슨 자격지심이 그렇게 있으신 거예요?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일 뿐입니다.
◯전주혜 위원: 그렇게 몰아붙여서 채널A 사건 검언유착했습니까?
◯박형수 위원: 질의합시다.
◯최강욱 위원: 이것 보십시오. 검언유착을 내가 했어요? 내가 피해자지.
◯전주혜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최강욱 위원: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전주혜 위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최강욱 위원: 당신들이 써야 될 말은 권언유착이에요. 검언유착을 나한테 갖다 붙이면서 내가 했다고? 피해자, 가해자도 몰라, 어떻게? 법률가라는 사람이……
◯전주혜 위원: 유착이라는 말을 어디서 그렇게 함부로 써요? 누가 유착했습니까?

권언유착이냐, 검언유착이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다가,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지만, 최 의원이 "여태까지 본인 태도를 가지고 얘기한 걸 가지고 저게 지금"이라는 발언을 했고 이를 들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전 의원이 동시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취재파일] 법사위 소위 '저게
■ 정회 이후 발언(유상범 의원실 제공)

박주민 소위원장: 여러분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강욱 위원: 뭐라고요?
전주혜 위원: 누가 유착을 했다 그래요?
박주민 소위원장: 자, 위원님들 정회합니다.
최강욱 위원: 여태까지 본인 태도를 가지고 얘기한 걸 가지고 저게 지금
유상범 위원: 저게? 뭐하는 거야 지금! 저게라니!
전주혜 위원: 무슨 말이에요
최강욱 위원: 태도가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지금 회의하자는 겁니까? 어?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적이 있어요. 왜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냔 말입니다.
박주민 위원: 정회했습니다.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반말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돼요? 물론 말하다 보면은 내가 얘기하는 중에도 여기 끼어들어왔잖아요. 그래도 내가 넘어갔잖아요.
최강욱 위원: 무조건 반말했습니까? 예?
유상범 위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상대방 의원한테 반말하고.
최강욱 위원: 이거보세요. 내가 내가 내가 유상범 선배님한테 과거사건 들이대가지고 그러니까 그따위로 범죄에 연루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따위를 제대로 제대로 언급하면서 했습니까?
유상범 위원: 함부로 다른 욕하지 마세요. 함부로 남의 당의 사람을
최강욱: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앞뒤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박 의원이 "정회했다"면서 10시에 속개하겠다고 말했지만, 유 의원이 "이런식으로 행동을 해도 되냐"고 따졌고 최 의원은 "무조건 반말했냐"면서 "과거사건 들이대가지고 그따위로 범죄에 연루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냐"고 되받아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법사위 소위는 파행됐습니다.

다음 날 라디오에 출연한 최 의원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피해자인 본인에게 마치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얘기했다"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게 지금 상대 의원한테 말할 수 있는 태도냐'고 했는데,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사과했습니다.

( 취재 : 엄민재,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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