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故 이예람 특검법 발의…"피해자 사지 모는 군 바꾸겠다"

민주당은 오늘(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과 강민정 김승원 김의겸 민형배 의원 등을 포함한 12명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적 성폭력과 덮어주기로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가던 군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죽음으로 억울함을 절규한 후에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의 반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한 피해자의 신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군은 사건을 덮기 위해 국방부에 허위 보고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이 사건은 비단 이 중사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군대 내 성폭행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검을 임명해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회유·협박·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이 중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지난해 6월 소속 의원 112명 전원의 이름으로 고 이 중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공동으로 요구하며 특검 임명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2일 TV 토론에서 고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거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 "야 3당은 다 합의해서 법안을 냈다"면서 특검법안에 대한 민주당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이 후보는 고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환 씨와 통화한 뒤 당에 특검법 발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