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 조민 입학 취소 심의에 영향

<앵커>

정경심 씨는 실형이 최종 확정됐지만, 이와 별도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정경심 씨의 범죄 혐의 가운데는 조국 전 장관과 관계있는 내용도 있어서 앞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는 어떻게 논의될지, 박찬근 기자가 함께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국/전 장관 (2019년 9월 2일 기자간담회) : 서울대 그 센터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에 속해있는 동아리가 센터 소속의 행정실에 연락해서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허위로 확정한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 중 조국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보는 것은 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입니다.

앞서 정 전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이며, 여기에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는 판단을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정 전 교수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조 전 장관의 공모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특히 두 가지 서류는 동양대 PC가 아닌 조 전 장관의 연구실 PC에서 나온 것이어서 증거 능력을 다투는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조 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부산대는 지난해 8월부터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 역시 입학 취소 심의위원회를 열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규정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가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서승현·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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