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모병제 vs 징병제,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군대는 반드시 가되, 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자. 선택적 모병제.]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현재는 징병제·모병제 혼합제가 맞고, 장기적으로는, 세월이 지나면 모병제로…]

[홍준표/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모병제가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지금 징병제 채택하는 나라가 31개국이고 나머지는 전부 모병제입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유력 대선 후보 모두 궁극적으로는 모병제가 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전시 상황이다, 예산 녹록지 않다, 이대남 표심 노린 거 아니냐, 반박도 많은 상황, 우리 군사력과 관련된 문제니 정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병제 논의, 일단 그 출발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는 일일 겁니다. 해외 사례 어떤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 포털에서 '징병제 모병제 국가 현황'을 쳤더니,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의 징병제 폐지 현황이 맨 위에 뜹니다.

쭉 보니까, 2000년대 들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간 국가가 30곳이 넘어요. 대세긴 대세인 모양입니다.

[사실은팀 회의 : 온라인 백과사전은 누구나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이걸 팩트의 근거로 삼기엔 무리가 있어요.]

공식적인 연구 결과를 찾아봤는데, 징병제와 모병제 국가 현황, 관련 자료들 찾아봐도 수치가 제각각입니다. 국방부에 물어봤습니다.

[사실은팀 회의 : 징병제와 모병제 국가 관련해서 정확한 현황 자료가 있을까요?]

없다고 합니다.

국방부도 전문가한테 물어봤다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알기 어려웠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국가별 현황을 정리한 웹사이트, 'CIA 팩트북'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사실은팀 회의 : 여기 보면 통계는 없고 설명만 해놨거든요. 강제로 군대를 간다,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실은팀이 직접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팀 회의 :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강제적인, 의무적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징병제로 분류를 하시고, 자발적인, 징병제가 아닌 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병제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실은팀 분석 결과, 징병제 66개국, 모병제 121개국이 나왔습니다.

다만, 징병제 국가 가운데는 모병제적인 요소도 일부 섞여 있다고 팩트북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팀 회의 : 노르웨이가 징병제 국가로 돼 있기는 한데, CIA 팩트북에서 정확히 뭐라고 돼 있었어요?]

[사실은팀 회의 : 징병제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우리나라와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여자도 군대 가는 징병제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여성 군 입대 논란이 일면, 이스라엘 사례와 함께 자주 거론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 던 것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최근 한 군사매체 보도인데, "노르웨이에서 '징병됐다'는 말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군 입대 경쟁을 통과했다는 의미이다. 만 19세 노르웨이 국민 가운데 15%만이 입대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태국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장면 기억하세요? 한참 화제였는데 태국 출신 아이돌 가수 닉쿤이 입대 추첨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태국은 신체검사를 통과한 만 18세 이상 남성에 한해 추첨으로 입대 여부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태국은 본인 의사에 반해 군대에 가는 사람이 있으니 사실상 징병제일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다 가지는 않기 때문에 모병제적 특성도 약간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IA 팩트북은 태국을 '징병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일단 저희 사실은팀의 분석도 그렇고, 상당수 국내외 자료가 전세계 징병제 국가 규모를 60개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여긴 징병제, 여긴 모병제,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모병제 관련 이슈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 단순한 수치로 대세다, 아니다, 접근할 게 아니라,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외국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좋은 정책이 나오겠죠.

검색창에서 SBS 사실은 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체크 검증 의뢰도 가능합니다. 요청해주시면 힘닿는 데까지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