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CPTPP 가입, 국익에 도움 될 것"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며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CPTPP 가입 관련 외교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물론 과정이 있고 국내에서 준비할 것이 있지만 현 회원국이 한국의 가입에 긍정적 입장이어서 가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입니다.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던 중국도 지난달 16일 CPTPP에 전격 가입 신청을 했고, 일주일 뒤 대만도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정 장관은 미국이 최근 한국 기업에 반도체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행동에 대한 제약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리 입장을 미 측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한국과 중국 간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제도에 불평등이 있다는 지적에 "중국 측에 계속 집요하게 문제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외교 교섭을 통해 우리 국민이 같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현행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제도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지난 6일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중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한국에 입국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백신을 맞고 중국에 들어갈 때는 격리를 거쳐야 하는 것이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2017년 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 양국 관계를 복원하기로 한 후에도 중국의 경제 보복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상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점차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봉합 과정에서 정부가 취한 이른바 '3불 입장'에 대해서는 "비밀 약속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불 합의'는 2017년 10월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갈등을 마무리한 것을 뜻합니다.

정 장관은 '중국에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박진 의원 지적에는 "저자세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