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에만 1%대 우대 금리"…수상한 특혜 대출

<앵커>

최근 금리가 오르고 또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면서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공무원들은 국내 한 대형 은행에서 평균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2013년부터 국세청 직원에게만 제공해온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국세청과의 협약으로 운영되는 상품인데, 평균 금리가 1%대입니다.

3%를 훌쩍 넘는 일반 신용대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낮습니다.

신한은행의 다른 공무원 대출 상품과 비교해봐도 절반 수준입니다.

국세청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등도 있는데, 이 역시도 혜택이 큽니다.

전세대출은 평균 이자율이 2.13% 주택담보대출은 1.67%이고, 자동차대출은 한도가 1억 원에 달합니다.

이상한 것은 해당 대출 상품의 개시 시점입니다.

국세청과 신한은행이 관련 협약을 처음 맺은 것은 2013년 8월로, 국세청이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지 두 달 뒤입니다.

우대 조건을 확대해 이뤄진 2018년 계약 연장은 국세청이 신한은행과 계열사 등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벌인 한 달 뒤에 이뤄졌습니다.

양측은 8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안에서 절차에 따라 선정돼 운영된 것으로, 우대 조건들은 국세청 직원이 상대적으로 우량 고객이어서일뿐 세무조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수준의 조건이라고 평가합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국세청은) 세무조사·세금 징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정기관인데… 세무조사 대상을 상대로 특약을 맺자고, 협약을 맺자고하고 우대를 해달라는 게 우월적 지위에서의 갑질로 보여질 수 있죠.]

오해라기에는 과도한 혜택, 세무행정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정삼, CG : 강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