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 교사' 불기소 권고

<앵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수사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로 한국 수력원자력에 손해를 끼쳤다며,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18일) 열렸는데, 추가 기소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4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는 추가로 기소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창수/검찰 수사심의위원장 : 결국 불기소가 다수인데요. 9대 6으로 불기소하는 것으로….]

또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수사심의위 회의는 월성 원전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과 대검 수뇌부 의견이 갈리면서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를 강요한 결과로, 한국 수력원자력에 1,48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전 장관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재형/백운규 전 장관 변호인 : 한수원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 바가 없고 그거를 과거의 장관이었던 백운규 장관이 '인식하고 있었다'라고까지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불기소 권고 결론이 나오자 백 전 장관 측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법하게 추진되었다며 수심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검찰 수심위 판단은 결과적으로 백 전 장관 측 손을 들어준 셈이어서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홍명 ,CG : 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