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해외에, 구글 · 애플은 국내에 디지털세 낸다

<앵커>

여러 나라에서 수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도 세금을 내게 하자는 방안에 세계 130개 나라가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은 외국에, 또 구글, 애플 같은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글은 앱 마켓 국내 매출만 한해 5조 원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은 광고 등 2천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앱 마켓 매출은 싱가포르지사 매출로 잡아 법인세율이 더 낮은 싱가포르에 세금을 내는 것인데, 다국적 기업들의 이런 조세 회피 전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 매출 200억 유로, 우리 돈 27조 원이 넘으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10% 넘는 기업은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업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0에서 30%를 실제 돈을 벌어들인 나라에 내야 합니다.

전 세계 100여 개 기업이 대상인데 우리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는 유력하고, SK 하이닉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 시행 7년 뒤엔 과세 대상이 매출 100억 유로 이상으로 더 많아집니다.

기업들이 외국에서 더 낸 세금을 본국에서 공제받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있는 만큼 기업의 부담은 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는데, 우려도 나옵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 있는 제도로서는 국가별로 한도가 틀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기업이 국내에 내는 세금은 줄어드는 대신, 구글이나 애플 등 다른 나라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지는 만큼 세수에 미칠 영향은 유동적입니다.

이번 합의는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각 나라가 법률을 마련해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