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혐의 이광철 靑 비서관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오늘(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오늘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기소에서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에 극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7월2일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 5월 12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대검이 한 달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하자 이번 인사를 앞둔 지난달 24일 대검에 재차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팀은 어제까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대검에 전달했고, 결국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