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 부당 이득 최대 5배 환수…투기 상시 적발"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최대 5배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가 예방과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우선 "수사 인력을 2천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내에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고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면서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기존 부패 사건도 재검토 해서 혐의가 발견되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검증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는 투기 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꾸립니다.

정 총리는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 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내겠다"면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 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면서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