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방위비 분담금 협정 조속 발효로 한미 동맹 발전시킬 것"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최근 타결된 SMA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협상팀의 노력으로 초기의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함과 동시에,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 차단 등 제도 개선에 합의한 점 등도 평가한다고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덧붙였습니다.

어제(10일) 정부는 11차 SMA가 타결됐다며,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에 연동해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8차와 9차 SMA의 경우,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 결정됐지만, 이번 11차 SMA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3배 이상인 국방예산 증가율을 준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SMA가 과거의 협정에 비해 한국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NSC 참석자들은 또,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국무·국방 장관 방한과 관련해, 한미 외교장관회담, 한미 국방장관회담, 2+2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포괄적 대북 전략의 조속한 수립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공조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얀마 군·경의 폭력적 진압을 규탄하고, 미얀마 헌정질서의 민주적 회복을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NSC 참석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