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공개…530개 삭제 파일 보니

월성 원전1호기 감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공소장 전문과 이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을 SBS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해당 공소장은 월성 원전 감사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소 사실과 이들이 삭제한 파일 530개를 포함한 31페이지 분량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 2019년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산업부에 원전 관련 내부 자료와 청와대 협의 자료 일체 등을 요청하자, 당시 담당 부서에 근무하지 않던 산업부 문 모 국장 등은 "감사원 요구한 자료를 골라 제외하고 삭제하기로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자료 삭제 과정에서 파일명을 숫자로 바꾸거나, 본문에 일부 문자를 써넣고 수정해 저장한 뒤 삭제하는 방식을 썼다고도 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중에는,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원전 폐쇄를 결정하기 20여일 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과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 신청서로 파악된 문건도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삭제 파일도 10여 개 발견됐습니다.

산업부는 자료 삭제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 스스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산업부 최고위층의 승인과 부처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