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식 기자와 평양 함께 걷기] 김일성의 나라 북한,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할 수 있을까? ①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할까요? 북한 체제가 변화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대외 안보 여건만 개선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부터 한계가 명확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이 질문이 의미 있는 질문인지부터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100% '예'이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체제든 전혀 변화하지 않는 체제는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체제는 조금이라도 변화합니다.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북한 체제가 단지 조금이라도 변화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라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무조건 '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하되 어느 수준으로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강산 관광만 허용하고 마는 수준인지, 외부세계와의 왕래를 상당히 폭넓게 허용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인지 등에 따라 '변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판단하는 데에는 기준점이 있어야 하며, 위 질문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북한은 00 수준의 개혁 개방을 할 것인가'


● 북한, 중국·베트남 수준의 개혁 개방할까?

북한 변화의 기준점으로는 역시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베트남 수준의 개혁 개방을 할 것인가', '북한은 중국,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의 길을 걸을 것인가'가 우리가 논의해 볼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베트남 수준의 개혁 개방은 어떤 변화를 의미할까요.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 베트남은 사회주의라는 외피는 유지하고 있지만 공산당 독재라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상 자본주의화된 상태입니다. 계획경제와 집단소유라는 사회주의 원칙들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진출하더라도 시장경제 원칙하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 중국, 당내 민주주의가 개혁 개방의 토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개혁을 가능하게 한 공산당 내의 구조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공산당이 독재하고 있지만 이들 나라의 독재는 북한처럼 최고지도자 이외의 것은 전혀 용납되지 않는 체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이후의 집단 지도 체제는 당내 파벌 간 권력분점과 견제가 이뤄지는 구조고, 이런 당내 민주주의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개혁의 길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대내 개혁의 동력은 외부와의 소통, 즉 대외 개방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됐습니다.

● 독재지만 외부세계와 소통 가능한 독재

중국의 개방 수준을 살펴보죠. 중국은 여전히 정치적 자유에는 제약이 많지만 외부세계와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열려있는 편입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관광과 비즈니스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국민들이 외부를 여행하는 데에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인터넷 검색 차단 등 민감한 정보가 통제되지만, 수많은 중국인들이 검색 차단이 없는 외국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만큼 외부세계의 정보가 중국에 차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독재는 독재지만 외부세계와 소통 가능한 독재인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도 여건만 마련되면 중국, 베트남과 같은 개혁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미 적대관계와 같은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협이 사라지고 한반도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면 북한도 충분히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어지는 글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