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익공유제 동참 요청"…IT 협회 대표 "규제 완화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2일) IT업계협회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이익공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여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 화상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비공개회의에서 여당은 이익공유제는 기업이 이익을 환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가진 오해를 푸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할리우드가 초기 영화 제작사와 배우 간의 이익공유를 통해 지금의 할리우드가 된 것이란 사례를 전하면서, "사회적 투자를 하면 그 이익을 돌려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양극화가 되는 상황에서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는 것이 바로 협력 이익공유제"라면서, "기업이 더 잘되게 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제도적이고 법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도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자본주의적 제도"라면서, "자발적 지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으로 법제화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IT협회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기업별로 수백 명씩 신규 채용하는 등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돼 주가는 올랐지만 실제 영업 이익은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용자가 늘면서 비용과 투자도 그에 비례해 늘어났으며,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생 노력을 해온 점을 이해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상생을 위한 규제 완화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에 TF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의욕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라며, "근로의욕과 가맹점의 영업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업계 대표들도 TF 설명에 수긍하면서 플랫폼 소비자·공급자에게 결제수수료를 지원하거나 대금 선지급, 관리비용 지원 등 기존의 상생협력 사례를 TF와 공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낸 유통산업발전법·법인세 법안 등도 함께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