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 바꾸는 대책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선 서울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재발을 막을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입양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부모·아동단체들도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인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 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사전 위탁 보호제도를 염두에 둔 것인데, 발언 취지가 와전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