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후 첫 한미 방위비 협의…"조속한 합의 위해 협력"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두 나라가 양측 협상단 간 화상협의를 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번 협의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그동안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방위비 대화에 장기간 공백이 있었던 상황에서 양측 협상단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인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교착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 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후 지난 7월 미국 측 협상대표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남은 임기에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관계 회복을 강조해온 만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미간 방위비 협상이 순조롭게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