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사실상 종료…"법 개정" vs "법치 파괴" 여야 충돌 불가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18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끝내면서 후속 절차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지연 작전'을 써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게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면서 법사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SBS와의 통화에서 "이미 추천위에서 현재의 의결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면서 "다른 의결 방식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공수처법 개정 방향을 시사했습니다.

현재는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걸 바꾸겠단 겁니다.

다음달 2일 혹은 9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측이 멋대로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현 상태에서 추천위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는데도, 법상 행정기구인 추천위가 자진 해체해버린 꼴"이라며 "민주당이 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권 분립에 따라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조차 자발적으로 정부 여당의 수족이 됐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천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을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복귀해 논의를 속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헌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역시 "패스트 트랙으로 공수처법 입법을 강행한 여당 측이 야당 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해 추천위원회의 사실상 활동종료를 선언한 것은 공수처를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일"이라며 "작금의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고, 추천위원회의 속개를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