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비밀번호 제출법' 비판…"연구 단계"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출받을 수 있는 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걸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오늘(16일) 추 장관은 당장 법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연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사건을 들면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에 관한 법 제정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열리면 늘상 추 장관 편에 서던 3선 의원과 당 최고위원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중) :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중) :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좀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

진보 성향의 민변에 이어 오늘은 대한변협까지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추 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우군은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 자신이 지시했던 법률 제정 검토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미애/법무장관 :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범죄를 밝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법률(law)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연구 단계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직 법안을 낼지 말지는 아직 그런 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당장 법률 제정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것인데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는 처음부터 검토였기 때문에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