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故 전태일 열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고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 훈장인 무궁화장이 수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오늘(12일) 고인의 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 전태리 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고 전태일 열사에게 무궁화장을 수여 했습니다.

국민훈장 가운데 1등급인 무궁화장이 노동계 인사에게 추서된 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추서식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50년간 뜻을 이어온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를 비롯해서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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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 씨에게 1억2천만 원, 동생에게 8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탈북민 출신으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 됐고 이후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 씨의 북한 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2015년 무죄가 확정됐고 이에 유 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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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부에서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서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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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허가됐습니다.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