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세 불안 과도기…민간 임대로 물량 늘릴 것"

<앵커>

지금부터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모시고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네, 안녕하십니까.]

Q. 집값, '안정세' 접어들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6, 7,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민들의 전세시장에서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정부는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과거에도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한 7개월 정도의 전세시장의 과도기적 불안정성이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의 도입과 민간 매입 임대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의 급격한 시장 구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과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그 과도기 동안에도 전세시장의 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Q. 전세시장 안정, 어떤 대책?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새로운 전세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단기적 대책이라고 한다면 공실로 돼 있는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부분이나 또 상가 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규제 등의 아주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 임대보다는 민간 임대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특히 LH나 SH와 같은 공적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Q. 부동산 가격, 현상 유지? 원상회복?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대통령님의 그 말씀은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의 2천만 호의 주택 가격을 한 가지 방향으로, 한 가지 숫자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소프트랜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부 과열된 지역의 경우에는 확실한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집행할 생각입니다.]

Q. 1주택자 재산세 감면, 6억 이하? 9억 이하?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재산세 인하 부분과 거의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관련된 것이니까 두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월만 보더라도 당장 미국에 대선이 있고요, 유럽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확산 등의 어떤 의미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즉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 재산세 6억, 9억을 어떻게 하고,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세금 정책의 측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하는 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당정청 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특히 어제(1일) 논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은 잡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Q. 한국판 뉴딜, 구체적인 내용은?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빠르고 과감하게 해보자, 그걸 통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자고 하는 그 대담함에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성과 관련해서는 10대 시그니처 사업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만 어떻게 이 많은 사업들을 10개로 구분을 하겠습니까. 사실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600개의 구체적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는 이른바 '시그니처 인 시그니처' 사업을 지금 선정해서 국민께서 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요.]

Q. 공공 일자리, 양질 일자리 맞나?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공공일자리의 주된 대상은 어르신과 청년들입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너무 이렇게 폄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고요, 반면에 어르신들의 안전망은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께 일자리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긴급한 생활 부조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 청년 일자리의 경우에는 지금 하는 그 일자리가 영구적인 일자리는 아닐 수 있겠지만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직업 경로를 모색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