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원' 만들어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통제 우려도

<앵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고 교란 행위를 조사해 처벌하는 상시 감독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시장 통제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감독기구는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됩니다.

검경과 국세청 등에서 직원을 파견받은 국토부 내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당초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독립기구도 검토됐지만, 국토부 소속으로 낮추고 '감독'이라는 명칭도 뺐습니다.

사인 간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정부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 브라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물론, 국세청과 검경 등 80여 명으로 구성돼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수집, 분석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도 금융 거래 내역과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격은 낮췄지만, 사적 계약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은 여전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계좌추적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금융과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최소화할 절차적 보장과 옥상옥 조직이라는 비판을 넘어설 명확한 역할 부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