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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손정우 석방에 성난 여론…"강영수 판사, 대법관 안 돼"

SBS 뉴스

작성 2020.07.07 08:03 수정 2020.07.07 09: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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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되면서, 관련 검색어들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어제(6일)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손 씨를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수사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손 씨가 앞으로 이뤄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강영수 판사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 결정 직후,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27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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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된 이 사이트는 성범죄자처럼 사회적 공분을 산 인물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손정우 씨부터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n번방 이용자 등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진은 물론 이름과 나이,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됐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악성 범죄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지와 무관하게 디지털 교도소는 정보 불법 유출은 물론 실정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디지털 교도소를 접속 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3건 접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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