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개편 미룬 한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솔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좀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전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당초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전기요금 개편을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한전은 그동안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월 최대 4천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계절별·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화하는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전 이사회가 전날 공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의지가 읽힌다는 겁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가스나 지역난방은 이런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유가가 내려가면 전기료를 덜 내고, 올라가면 많이 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기와 유가 하락기에 도입하면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유가가 올라가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전 입장에선 유가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전기요금은 사실상 고정돼있는데, 저유가 시기에는 연료비가 감소해 대규모 흑자를 내고, 고유가 시기에는 적자를 내는 일이 반복돼왔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료에 에너지 가격을 바로 반영해 조정하면 몇 년 만에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지 않아도 돼 가격 변동성도 작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전기료에 포함돼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비용을 전기료와 분리해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는 별도로 한전은 최근 정치권에서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한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료를 상시로 깎아주고 있는 데다, 다양한 복지할인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