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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폭행 피해자에 "다리 오므려라" 말한 美 판사의 최후

조도혜 에디터

작성 2020.05.28 15:01 수정 2020.05.28 15: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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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에 '다리를 좁히라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미국 판사가 법원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은 뉴저지 대법원이 주 고등법원 판사 존 루소에게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루소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6년 자신을 강간한 남성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피해 여성에게 루소는 "누군가 당신을 성폭행하려 할 때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여성이 "안다. 그중 하나는 도망치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루소는 "다리를 오므렸나요(Close your legs)? 경찰을 불렀나요? 당신은 그런 것들을 해봤나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루소가 여성이 법정을 떠난 뒤 직원들에게 이 사건을 주제로 농담하듯 말을 건넨 것도 확인됐습니다.

수석 재판관 스튜어트 래브너는 "이런 발언을 한 후에 루소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재판을 맡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교체 청원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전격 교체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가 그 예입니다. 

오 판사는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사건을 맡았을 때 구 씨와 최 씨의 성관계 횟수를 판결문에 적었고, 고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의 재판에서는 "성추행이 있었으면 생일파티 분위기는 안 좋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꾸준히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오 판사는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오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돌파하며 이례적으로 교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비슷한 재판을 맡게 될지 모릅니다. 

루소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미국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NY post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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